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> 개요 | 국가법령정보센터
법제처는 법령·조약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, 헌재결정례, 법령해석례,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는 …
법제처 - 국가법령정보센터
3 days ago ·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. 12. 19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5. 12. 19.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…
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| REPOSITORY
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(MOLEG) has run a web site,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,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, treaties, administrative rules, local laws, …
장사등에관한법률 - 국가법령정보센터
Jan 28, 2015 · 제34조 (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) ① 삭제 <2019. 4. 23.>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…
KOREAN LAW INFORMATION CENTER
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[Enforcement Date 16. Sep, 2025.]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…
상생협약표준고시 - 국가법령정보센터
Jan 4, 2019 · 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…
방호원근무규정 - 국가법령정보센터
제4조 (근무) ① 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 ②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, 별표 1 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…
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Nov 10, 2025 · 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전통시장 및 …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시행 2025. 11. 10.] [보건복지부령 제1134호, 2025. 11. 10., 일부개정]
의료법 시행규칙 - 국가법령정보센터
Jun 21, 2025 · 의료법 시행규칙별표·서식